법령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05.04 선고 2021구합73042 판결
  공부상 관리사를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법 시행령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7년

2. 인천지방법원 2017.09.22 선고 2017구합51239 판결
  개발행위의 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10.11 선고 2015누72940 판결
  토지와 이축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양도소득세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4. 서울행정법원 2015.06.04 선고 2013구단20748 판결
  국가에 매수청구하여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시행령

2010년

5. 서울행정법원 2010.03.09 선고 2009구단14852 판결
  매수청구를 거쳐 특별시장 등에게 협의매수 형태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배제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07.09 선고 2008누2974 판결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국승]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7. 부산지방법원 2008.04.24 선고 2007구합2082 판결
  공콘테이너의 임시적치허가를 받은 토지가 별도합산대상토지로 분류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8.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8두3067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안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9. 대전고등법원 2008.01.17 선고 2007누1246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보상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게기본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안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2007년

10. 서울행정법원 2007.12.26 선고 2007구단1213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업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11. 청주지방법원 2007.06.13 선고 2006구합1192 판결
  양도세 신고기한내 실가로 신고한 자가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보상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게기본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